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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무사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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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무사법 제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법 2022. 5. 13. 선고 2021구합69356 판결
  [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2하,473]
   법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
   법무사규칙 법무사법
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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